[사건사례] Pathfinder를 활용한 세금 사기 증거 발견

압도적인 양의 세금관련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국가 세무 당국은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사용합니다.

세금 및 사업 기록에서 디지털 증거 검색

세무 당국의 경우 디지털 장치가 전체 조사 과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조사관은 의심스러운 비즈니스 거래를 찾기 위해 방대한 서류를 뒤지는 대신 영수증 및 기타 대규모 아티팩트들을 찾기 위해 전화, 컴퓨터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계정을 검색 합니다.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세금 조사 대상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노트북 및 휴대전화와 같은 장치에 저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재무부 산하 세무 당국은 최근 세금 사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사관들은 Cellebrite의 디지털 인텔리전스 도구를 사용하여 메시징 앱에서 구형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기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건의 사건에서 법의학적으로 적법한 디지털 증거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전 과제

이스라엘 세무 당국은 현재 사건에 과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을 다루기 위한 디지털 도구를 평가했습니다. 오래된 장치의 데이터를 빠르고 철저하게 분석하려면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디지털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과거 종이 문서를 분석하는 데 걸리는 평소 시간보다 거의 두 배나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종이 문서에서 디지털문서 전환으로 인해 금융 거래 데이터를 선별하는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수증, 계약서, 송장과 같은 비즈니스 문서를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데이터가 종이 파일이 아닌 이미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세무 당국은 "건초 더미의 바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증거는 WhatsApp 메시지, 전화의 사진 앨범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드라이브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세무당국의 주요 과제:

• 정해진 시간안에 많은 소스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운영 체제가 있는 구형 장치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텔리전스 도구의 절대 수를 줄여야 합니다.

해결책

이스라엘 세무 당국은 장치를 조사 및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일 솔루션을 얻기 위해 Cellebrite에 접근했습니다. 당국은 분석을 위해 Cellebrite Pathfinder를 사용하고 데이터 액세스 및 추출을 위해 UFED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ellebrite도구를 채택한 직후 세무 당국은 하드 디스크, 네트워크 데이터 및 모바일 장치를 포함하여 7명의 세금 사기 용의자와 32개의 데이터 소스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셀레브라이트를 사용해 데이터 소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메시징 앱과 구형 컴퓨터 및 휴대폰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용의자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150만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검토가 너무 느리고 조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세무 당국은 자동화를 사용하여 관련 증거에 대한 이미지를 검토하는 Cellebrite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Cellebrite는 거래 증거로 이미지를 표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 조정과 Pathfinder의 분석 도구를 조정하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사관이 데이터를 조사하면 Cellebrite는 중요한 발견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판매 가격이 포함된 제품 이미지를 전달하고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핵심 용의자 그룹 외부에 있는 사람을 식별하였습니다. 이 발견은 연체와 부채에 관한 민사 소송을 명백한 형사 소송으로 바꿨습니다.

또 다른 최근 사례에서 Cellebrite의 디지털 인텔리전스 도구는 용의자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조사 대상 사업체의 소유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조사관이 사업 문서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사업을 관리했다는 기록은 없었고 이전에 주장한 것과는 다른 사업 소유자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인텔리전스가 세금 조사를 해결하는 방법

•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 및 분석하여 필요한 시간 내에 검사에게 증거를 제공합니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출처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관련 증거를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 데이터가 법정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법의학적으로 적법함을 증명합니다.

결과

위에서 설명한 두 사건 모두, 조사관은 적법한 법의학 증거를 제시하여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세무 당국의 조사관은 거래 데이터를 조사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시간 제약 조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세금 사기 사건을 시작하면 수사관은 단 24시간 내에 체포를 수행하고 용의자를 구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24시간안에 증거를 분석하고 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관은 사건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금된 용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수사에서 발견된 디지털 아티팩트가 제대로 검사되지 않은 경우 용의자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Cellebrite 솔루션을 사용하여 조사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출처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도출합니다.

• 조사를 가속화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혐의를 제기하고 사건을 진행시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의학적으로 적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Cellebrite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ellebriteKorea.com 으로 문의하세요.